한미동맹 균열 공방…국감서 여야 충돌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 대사들의 발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근거로 동맹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균열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공개적으로 '난기류(터뷸런스)' 상태라고 표현한 데 이어 강경화 주미대사 역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실제 외교 현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한미관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탄 상태라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또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관련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도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통위원장으로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측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 의원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한미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 외통위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정부가 한미관계의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여러 사안에서 양국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외교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동맹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과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근거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문제는 미국 측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지 우리 정부의 잘못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미국 행정당국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해당 문제를 정부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지연을 둘러싼 논란을 한미동맹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기보다는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범여권 내부에서는 정부의 대미 외교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 국민과 외교부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한국이 이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여 대응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히 동맹의 균열 여부를 넘어 정부의 대미 외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진 것이다.
이날 외통위 종합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둘러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 의원들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정 장관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오전 감사 막바지까지 이어진 논쟁은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논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고를 여전히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지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정 장관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용한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국어적으로 해당 용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를 다른 사람의 땅에 매설해 상대방이 오가다가 다치도록 한다면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뢰를 방어용 무기라고 규정하는 정 장관의 설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통일부 장관의 인식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다른 사람의 땅에 들어가 현관이나 안방 앞에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의 집 앞에 몰래 들어가 지뢰를 매설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를 지뢰 공격으로 볼 수 없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뢰의 용도를 방어라는 측면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실제 매설 행위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북 간 충돌을 막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를 바라보는 야권의 비판과 남북관계 관리에 중점을 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이다.
여야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감사에서 결의안 채택 문제까지 논의됐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북한 지뢰 도발의 성격과 규탄 결의안 채택까지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종합감사에서 잇따라 드러났다. 한미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측 주장과 동맹의 이상 신호를 점검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맞서는 가운데, 북한 지뢰 문제에서도 책임 규정과 대응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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