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홍보 미흡… 이익은 죄다 통신3사들이 챙겼다!
통신사 선택약정 대상자 중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가 1200만 명을 초과하며,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액은 총 1조3837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할인 대상인지 정부의 와이즈유저 및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택약정은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선택약정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는 1229만 7811명이다.
통신사 약정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673만 1103명이며, 이들이 놓친 할인액은 연간 673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의 선택약정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노 의원은 "선택약정 미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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