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협상 끝 파국…대우건설, 재협상 촉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정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수원은 대우건설의 추가 공사비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EPC(설계·조달·시공) 원청사인 한수원으로부터 건설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절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한수원이 지난달 29일 약 15개월간 이어진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대우건설은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와 물량 증가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손실을 감수하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협상이 일방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상 결렬 당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한수원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수정된 협상안을 제출했다. 해당 제안에는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이를 통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안서를 제출한 지 약 30분 만에 한수원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대우건설은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협상안을 제출한 직후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계약 협상이 종료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위험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세계 최초 APR1000 노형의 물량 증가 위험까지 떠안는 조건이 지난달 7일에야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연말까지 검토 기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사전작업 착수 지시를 받은 이후 사업 진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먼저 투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협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다시 조율하고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을 요청한 것이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대우건설의 중재 요청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과 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원전 사업의 핵심 신뢰 요소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는 원전 건설을 약속한 일정과 예산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공식적인 중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 간 협상을 직접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원전 사업의 차질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 간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수원 역시 대우건설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7일 공사비를 기존보다 10% 증액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대우건설 측이 추가로 요구한 공사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상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협상 상대였던 대우건설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은 종료됐지만 향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이번 갈등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한수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를 낮추고 물량 증가 부담까지 수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협상이 일방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요구가 과도해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경쟁입찰을 통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만큼 체코 원전 사업의 일정과 계약 조건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