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 다시 유럽으로? 미국의 중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다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 카드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데 반대해 온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재개 방안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평화회담을 앞두고 해당 방안을 에너지 분야의 휴전을 이끌어낼 유인책으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는 지난 9월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차례로 방문해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미국 측이 구상한 방식은 미국 중개업체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우회하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가스 수송 경로를 제공하는 우크라이나에는 통과 수수료 수익을 안겨준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을 전쟁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WSJ에 러시아의 가스 판매 대금이 침략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국 관할권에 있는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는 방식이다.
미국 협상단은 이러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러시아에도 협상에 참여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파이프라인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 3곳을 다시 공격하면서 에너지 분야의 휴전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부다비에서 열릴 3자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22년 9월 폭파된 노르트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의 재개통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재개와 노르트스트림 복구를 평화 협상의 일부로 묶어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른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유럽의 분위기는 미국의 구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미 내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단 예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러시아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수입 금지는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북유럽 국가의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산 가스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유럽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럽 국가의 당국자는 미국의 중재안을 과거 유럽의 유화정책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사업적 이익을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에게 넘겼던 1938년 네빌 챔벌린 당시 영국 총리의 정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 거래를 위해 유럽이 기존에 견지해 온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미국은 유럽의 반대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럽의 에너지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유럽은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으로만 1000억 유로, 약 112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급 상황도 녹록지 않다. 현재 유럽의 지하 가스 저장률은 약 75% 수준으로, 최근 9년간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럽 국가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 역시 미국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할 경우 대도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과 난방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스 수송 재개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분야의 휴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유럽 국가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장기화할수록 유럽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에너지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재개 구상은 에너지 위기 대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동시에 겨냥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둘러싼 유럽의 반대와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달 중순 예정된 3자 회담에서 에너지 휴전과 가스 공급 재개 문제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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