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규백 노래 영상 화제, 병역 의혹엔 '묵묵부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지역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주목받으며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장관이 지난 2018년 한 가요제에 참석해 열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영상 속 안 장관은 주민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정적인 가창력을 선보였으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노래 실력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최근 불거진 군무이탈 의혹과 국방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과거 영상이 이 시점에 다시 소환된 배경에는 안 장관을 향한 야권의 파상공세와 국민적 공분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 장관 탄핵 청원은 공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3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안보 수사 기능 분산,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대응 부실 등을 탄핵의 주요 사유로 꼽았다. 여기에 사관학교 개편안을 둘러싼 내부 반발까지 겹치며 안 장관의 리더십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가장 치명적인 논란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방위병 복무 시절의 군무이탈 의혹이다. 쟁점은 당시 14개월이었던 단기사병 의무 복무 기간보다 8개월이나 긴 22개월의 복무 기록이다.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복무 중 상당 기간 무단이탈을 했고, 30일간 구금된 뒤 추가 복무를 했다는 병적 자료가 존재함에도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안 장관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안 장관은 과거 해명을 통해 1985년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되어 대학에 복학했으나, 행정상의 착오로 재학 기간이 복무 기간에 잘못 합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무 당시 모친이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며칠간의 추가 복무로 마무리되었을 뿐 영창 입소나 탈영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미 1년 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병적기록부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기록을 공개하면 즉시 해결될 문제인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의구심만 키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역 기피 논란의 대명사인 유승준 씨를 언급하며 안 장관의 직 수행 부적절성을 강하게 꼬집었다. 야권은 국방 수장이 탈영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적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야권과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착오를 주장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장관의 과거 노래 영상이 화제가 되는 기현상은 역설적으로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 그치자마자 36도 폭염, 주말엔 양산 필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가 10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9일 오전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 등지에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고됨에 따라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비구름의 위력은 해가 진 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북상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구름대가 급격히 발달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10일 새벽까지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반도는 거대한 찜통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잦아드는 10일 오후부터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고기압이 지표면의 열기를 가두고 뜨거운 남풍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으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습도까지 높은 탓에 불쾌지수 역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폭염의 기세는 주말인 11일부터 본격화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토요일인 11일과 일요일인 12일에는 전국 곳곳의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이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다만 이번 폭염이 장마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인 15일과 16일 사이 북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정체전선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 발생 여부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강수 구역과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장맛비가 언제든 다시 위력을 떨칠 수 있다는 것이 기상 당국의 설명이다.기상청 관계자는 폭우 뒤에 찾아오는 급격한 기온 상승은 신체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침수와 고립에 대비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수분 섭취를 늘리며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급변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며 시설물 점검과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리포터스타임즈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