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점령한 댓글부대..리박스쿨 논란에 교육부 ‘직접 조사’

 교육부가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정황과 관련해 자격증 전수조사에 이어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박스쿨과 같은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근거로 강사 활동을 해온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 등 수요자들의 직접적인 제보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침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교육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10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리박스쿨을 포함한 일부 민간 단체와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가 수업 중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학부모나 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업 중 정치적 편향이나 교육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신고센터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신고센터 설치 논의는 최근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측은 '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조직하고, 이들이 방과후 수업 강사로 활동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손군은 ‘자유 손가락 군대’의 줄임말로, 온라인 여론전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자격증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늘봄학교 강사들이 제출한 자격증 가운데 리박스쿨 외에도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등 5개 기관이 발급한 총 31종의 자격증이다. 교육부는 이들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의 수업에 대해 1차적으로 자격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학교별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공개수업 및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2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에는 행정력 한계가 있는 만큼,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정기적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신고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별도의 채널이 더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들은 “기존 민원창구만으로도 처리 역량이 벅찬 상황에서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독립된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강사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격 검증 절차나 교육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고센터 논의가 늘봄학교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 'FM' 이정도에게 맡긴다!

 깐깐함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정도 전 총무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그의 과거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던 그가, 대규모 예산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이번 이전 작업의 관리자로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새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이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발표하며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전담할 '청와대이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 '관리비서관' 자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문재인 정부의 '원칙주의자 살림꾼'으로 이름을 알렸던 이 전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이력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의 정통 관료로서 발탁돼 당시부터 화제였다. 정치권 인맥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강직하고 꼼꼼한 성품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대 이상으로 '깐깐함'을 보여주며 그 평가를 입증했다.그의 '깐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는 '이니시계' 지급 기준 고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후 큰 인기를 끌었던 대통령 사인이 담긴 손목시계는 보훈 가족 등 감사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됐다.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심지어 문 전 대통령 본인의 요청에도 이 전 비서관은 답례품 지급 기준을 내세우며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용 시계 지급을 요청했을 때도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앞에서 망설임 없이 거절했던 일화를 전하며 그의 철저함을 증언하기도 했다.2018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 당시 그의 해명 또한 유명하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의 '미용업' 결제를 문제 삼자, 이 전 비서관은 평창 동계 올림픽 관계자 격려 비용으로 모나코 국왕 경호팀과 함께 고생한 경찰·군인들을 위해 직원 2명이 리조트 목욕시설 사우나에 다녀온 비용, 1인당 5500원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일화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정도 바나나 우유' 이미지로 회자되며 그의 꼼꼼함을 각인시켰다.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개인 식사 비용이나 개·고양이 사료값 등 사적인 지출을 특수활동비가 아닌 대통령 사비로 처리하도록 진행한 것 역시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 급여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한다.2022년 공직에서 물러났던 이 전 비서관이 3년 만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며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새 정부가 이 과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로 해석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며 보여준 그의 '원칙주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면 2000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농심 주가 '출렁' 다음 타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맞냐"고 언급한 이후,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는 새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가 식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부의 물가 대책 보고 지시가 내려진 만큼 조만간 추가 품목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새 정부 물가정책에 식품 관련주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0일 코스피 시장에서 농심 주가는 전날 4.64%의 큰 폭 하락에 이어 이날도 0.62% 추가 하락하며 39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9일 이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진짜냐"고 질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시작된 급락세다. 시장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정부가 라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특히 농심이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약 5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 관리 압박이 발생할 경우 국내 시장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농심의 경우 1분기 기준 해외 비중이 38.8%에 그쳐, 국내 시장 상황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내 라면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품목군이 라면 외 다양하게 다변화된 오뚜기나 라면 해외 판매 비중이 80%에 달하는 삼양식품의 주가는 대통령 발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해외 시장 성과나 다각화된 사업 구조가 국내 물가 관리 리스크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동안 식품주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정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소비 활성화 기대감이 식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라면값' 언급을 계기로, 식품 산업이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기조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혜주에서 물가 관리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주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다음으로 어떤 품목의 가격을 관리 대상으로 지목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선, 2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김범석 기재부 차관이 라면과 함께 가격 인상을 언급했던 맥주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테라, 켈리, 하이트 등 일부 캔 맥주 제품 가격을 250원 올린 2500원에 판매를 시작했다.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지난달 27일 1만9180원에서 가격 인상 발표 후 급등해 현재 2만850원을 기록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서민 술로 불리는 소주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해 정부의 물가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최근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품목들도 정부의 요주의 대상이다. 초콜릿, 커피, 빵 등의 가격은 최근 반년간 6~10% 가량 상승했다. 초콜릿은 롯데웰푸드, 오리온, 커피는 동서, 한국맥널티, 보라티알, 빵은 SPC삼립 등이 연관주로 거론되며 정부의 물가 관리 레이더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필수 먹거리인 계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라고 언급하고, 기재부 차관이 브라질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닭고기 가격 급등 우려를 표명한 만큼, 양계 및 계란 관련 기업들 역시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닭고기·양계·도계 관련주로는 교촌에프앤비, 마니커, 체리부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등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물가 언급과 뒤이은 물가 대책 보고 지시가 내려진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품 관련 기업들에게는 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가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에 지속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며, 투자자들은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물가 관련 발언이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이다.

리포터스타임즈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