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 본인 확인 시행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 미제출로 진료 당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우선 비용을 모두 낸 뒤 추후 본인 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됐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방문 예정인 요양기관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미성년자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되며,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복지부는 이러한 변경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전인증 없는 '직구 금지' 원천 차단했다가 '없던 일로'

 정부가 유모차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원천 차단 계획을 발표했다가 소비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사흘 만에 철회했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은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 및 차단한다는 사실이 아니다"며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유해 제품 반입 문제가 증가하자,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생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해외직구를 사실상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특히 유모차와 같은 유아용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고, 배터리와 충전기 등의 전자기기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 침투를 의식해 실효성과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되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었을 뿐 주무 부처에서 어떻게 제재한다는 사항이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반입을 차단하는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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