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경기도, 예산판 새로 짠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오래 이어진 사업과 중복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거나 종료한다. 동시에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공공기관 배당 등을 통해 민선 9기 동안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도 재정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뒤 처음 나온 종합 실행계획이다. 재정위기 선언이 실제 예산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 제도개선 요구로 구체화한 것이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겸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구성됐으며, 지난 10일부터 3주 동안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세제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히 모든 사업 예산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재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주 부지사는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경기도가 적용하기로 한 기준은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의 원점 재검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의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재검토,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 집중,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강화, 신규 사업의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특히 대형 사업이 먼저 점검 대상에 오른다. 주 부지사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통상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 40여 개라며, 이들 사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약 400개 재정사업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과 시군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도 구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처럼 현장 밀착형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지만, 여러 시군에 걸친 광역교통 사업은 경기도가 담당해야 할 대표적인 광역 사무로 보고 있다.재정사업 평가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일몰 대상이 된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적용한다.경기도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행정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기관과 기업, 단체를 연결하거나 정보 공유, 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대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민선 9기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약 1조6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우선 체납 징수를 강화해 4년간 약 3357억 원을 확보한다. 지방세 체납은 도가 직접 징수 기능을 강화하고,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신규 세원 발굴 목표액은 5519억 원이다. 대표적인 방안은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다. 렌터카와 리스 사업자의 차량 등록을 경기도로 유도해 관련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탈세나 부적정 감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추징도 병행한다.공공기관 배당도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 등 도 산하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 안정적인 배당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배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가 제시한 세입 확보 규모는 체납 징수 3357억 원, 신규 세원 5519억 원, 공공기관 배당 약 7500억 원이다. 이를 합치면 약 1조6376억 원으로, 전체 목표인 1조6000억 원을 웃돈다.경기도는 이들 방안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경기도는 재정위기의 근본 해법으로 지방재정 구조 개편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취득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경기도가 제안한 첫 번째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 방안이 실현되면 연간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두 번째는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중 일몰 예정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를 소방과 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실제 소방 업무와 재정 부담의 상당 부분을 광역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세 번째는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법인세의 5%를 광역재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단지와 광역 인프라 구축 등에 광역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산업 성장에 따른 재원도 광역정부에 일부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다.네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이다. 경기도는 현재 기준재정수입액은 과다하게, 기준재정수요액은 실제보다 적게 산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 광역 기반시설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꾸릴 계획이다. TF에서 마련한 기준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사업 조정에 반영된다.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재원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이번 대책의 방향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이나 민생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겠다는 데 있다. 대신 오래됐지만 효과가 낮은 사업, 다른 기관 사업과 겹치는 사업,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사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중복사업, 대규모 사업을 손보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시군, 수혜 단체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세제개편 역시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결국 관건은 실행력이다. 경기도가 약 400개 재정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업을 줄이거나 종료할지에 따라 재정개혁의 강도가 드러날 전망이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세입 확보 목표와 지방세제 개편 요구가 실제 재정 정상화로 이어질지도 추미애 도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빈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해운대 호텔 논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빈대를 발견한 투숙객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졌다.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찾은 여성 A씨의 경험담이 전해졌다. A씨는 당일 현장에서 객실을 예약한 뒤 밤 10시쯤 호텔에 들어갔다. 배정받은 객실은 7층이었으며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그런데 A씨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불을 비춰 확인한 결과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침대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A씨는 해당 벌레의 사진을 찍은 뒤 AI 앱에 문의했고,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호텔 직원이 객실에서 벌레를 확인했고, 최근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객실이라며 A씨 모녀를 보다 넓은 방으로 옮겨줬다.하지만 객실을 바꾼 뒤에도 벌레가 발견됐다. A씨는 새로 옮긴 방에서 베개 안쪽에 여러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검색해본 결과 빈대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고 설명했다.A씨의 남편은 전화 통화로 매트리스를 들어 확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트리스를 직접 들춰보지는 못했고 주변만 살폈다. 그러던 중 이전에 발견했던 것보다 작은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A씨는 이번에도 벌레의 사진을 찍어 AI 앱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앞서 발견했던 벌레와 마찬가지로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호텔 측에 다시 항의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객실이 없어 추가로 방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에서 퇴실했다. 이후 A씨는 호텔에 머무는 동안 빈대가 자신의 짐에 붙었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결국 호텔에 두고 온 캐리어와 옷가지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숙박비 환불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당시 객실을 40만원 상당의 방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호텔 역시 손해를 본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호텔이 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호텔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방역업체를 통해 객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역업체에서는 빈대가 실제로 서식하고 있다면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탈피 흔적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호텔 측은 7층 객실에서 발견된 벌레에 대해서는 다른 투숙객의 짐에서 떨어져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3층에서 발견된 벌레는 빈대가 아니며, 이미 예민해진 투숙객이 빈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투숙객들에게서는 빈대와 관련한 항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대가 발견된 7층 객실에 대해서만 방역을 진행한 뒤 현재 임시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한편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불리며 주로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에 서식하는 흡혈성 곤충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살며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빈대는 사람의 체온이나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텔의 등급이나 객실의 청결 상태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다. 매트리스와 침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 형태의 배설물이나 녹슨 색 또는 갈색 혈흔, 벗겨진 탈피 껍질 등은 빈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꼽힌다.

리포터스타임즈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