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헌재와 경찰은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으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출석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1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은 삼엄한 경비 태세가 유지됐다. 경찰은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 100m가량 기동대 버스를 배치해 차벽을 세웠다. 또한, 헌재 인근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경찰 기동대 버스로 점유하며 접근을 통제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기동대 64개 부대, 총 4000여 명을 투입했다.헌재 내부 역시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 정문에는 경찰 통제 라인이 설치되었으며, 오직 한 명씩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또한, 헌재 내부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본관 건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벽을 세웠다.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 절차도 강화되어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실시되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된 이날 오전 8시경까지 헌재 앞에서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헌재 맞은편 도로에는 ‘비상계엄 헌법수호’라는 대형 깃발을 든 소규모 시위대가 있었으며, ‘국회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화이트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도 목격됐다.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요 도로에도 경력을 배치했다. 안국역에서 율곡터널, 경복궁, 종로3가 방면까지 모든 차로 끝차선에 경찰 기동대 버스 약 60여 대가 배치되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규모 집회가 있었으나, 시위 인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했다.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0일 오후 9시 55분쯤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여 윤 대통령의 안전한 출석을 위한 보안 조치를 논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상황에 따라 경찰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경찰 증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에 출석하는 만큼, 그의 동선과 이동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헌재 측은 “대통령의 이동 경로 및 헌재 출입 방식은 경호처와 협의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이날의 출석은 그의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후 벌어질 정국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달러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자물가와 공급물가가 연이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1(2020=100)로, 전월 대비 0.3%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상승한 수치다.생산자물가는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통상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12월(0.1%)부터 5월(0.1%)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 6월(0.0%) 소폭 하락했다. 이후 7월(0.3%) 반등했지만, 8월(-0.2%)부터 10월(-0.1%)까지 내리막을 보이다가 11월(0.1%) 다시 상승 전환한 바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3.4%)과 축산물(3.7%)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작황 부진으로 감귤이 22.6% 급등했고, 무(22%)와 닭고기(14.3%), 쇠고기(4.1%) 등의 가격도 상승했다.공산품도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을 받아 석탄 및 석유제품(2.2%), 화학제품(0.4%) 등이 상승하며 전월 대비 0.3% 올랐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4.9%) 가격이 오르며 0.4% 상승했다.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하는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2월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3년 4월(1.0%)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원재료(1.7%), 중간재(0.5%), 최종재(0.7%) 가격이 모두 올랐다.국내 공급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등 생산 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지표다. 2024년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환율이 공급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강달러 기조와 국내 정국 불안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11월 말 1400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12월 말 1472.5원까지 상승했으며, 국무총리 탄핵 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 한때 1486.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국내 출하를 제외하고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 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총산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농림수산품(2.8%)과 공산품(1.0%) 모두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총산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12월에도 환율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물가에 비해 국내 공급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다"며 "공급물가 상승은 생산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1월에는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1월 들어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8% 내외로 크게 올랐고, 환율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생산자물가는 국내외 경기 상황, 공공요금 조정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상승 요인이 많지만, 향후 경제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와 공급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시기와 폭은 국내외 경기, 가격 경쟁력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내 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과 추가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