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갈등, 통일된 기준 필요성 대두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집에 쌓여 있는 폐의약품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는 폐의약품을 안 받는 약국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주민센터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폐의약품이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편리한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통일된 수거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를 거부하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국에 수거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서울시와 세종시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폐의약품 수거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배출은 화학물질로 인해 우편물 훼손 우려가 있어 일부 물약은 제외된다.전문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폐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폐기물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처방 약에 유통기한이나 성분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제3지대는 고군분투 中

 총선 이후 제3지대 정당들의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이 주요 법안 논의에 집중하는 동안 제3지대는 원내교섭단체 미구성으로 인해 논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비교섭단체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론만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권리 강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조국혁신당의 특검법 제정안은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선도하면서 조국혁신당은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제3지대 정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11∼14%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감소했으며, 개혁신당은 3∼4%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심의 국회 활동 속에서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은 제한적이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 23일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 속에서 정계 개편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3지대 정당은 여전히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두 정당은 원내 경험 부족과 급조된 배경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는 “두 정치인은 총선을 통해 명예 회복을 했지만, 이후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제와 이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포터스타임즈 보도기사